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 등 이란 도시들을 공습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반격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평화에 책임이 큰 미국이 충분한 외교적 노력 없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정의’인 전쟁 시대를 미국이 앞장서 열어젖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메네이 사살 사실을 전하면서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예방적 공격’과 이란 내 인권 문제를 군사 개입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의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미국의 공격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임박한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란과 몇차례 회담을 한 것 외에는 충돌을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부재했다. ‘예방적 공격’ 주장은 20여년 전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한 이라크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다.
미국의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숨지자 테헤란 등 일부에선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고 한다. 이란 정권이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조국의 반대말은 타국이 아니라 폭정”이라고 한 로마 정치가 키케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으나 확전으로 국민을 더욱 큰 참화로 몰아넣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 분쟁이 대규모 장기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안보와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가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이란·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지역 교민과 파병부대 안전 확보를 최우선해야 한다. 비축유 관리,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물가 상승,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4년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된 후의 행보는 알다시피 정반대였다. 2025년 그는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굴레에 빠져드는 걸까. 퀸시책임국정연구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연구하는 두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의회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군산복합체’의 강고함에서 이유를 찾는다. 전통적인 군수기업뿐 아니라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업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기업·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에 발탁되거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국방부 계약업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일이 흔하다. 로비스트들은 돈봉투만 내미는 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의원실 보좌관을 보좌하며 국방 법안이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맞춤형’으로 설명한다. 군수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건 덤이다.
방위산업체는 전운이 고조될 때 돈을 번다. 그 손길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싱크탱크, 대학, 언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두루 뻗쳐 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전쟁기계’라고 명명하며 그 권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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