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작성일 26-04-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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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각종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및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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