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부가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해 11월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피고인·피의자가 재판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은 총 1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인지는 몰랐고, 이를 알고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측에 전부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다음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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