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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주장

작성일 26-02-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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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래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해 올해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파견할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기존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호적에 기재한 일본인이 지난해 말 기준 112명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5년 말 1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2005년 26명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으로 최근 120명대 안팎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면 주소는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된다. 관유무번지란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뜻이다.
다케시마에 본적을 둔 일본인 수는 2005년 일본 정부가 이와쿠니 데쓰토 전 중의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26명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로 편입했다. 시네마현은 같은 해 2월22일 독도 편입을 고시했다. 2005년 고시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뒤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정설명회가 열리는 계양문화회관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속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국정설명회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최근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계양을 출마 의지를 피력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지역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김 대변인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3일 오후 3시 민주당 인천시당이 주관하는 ‘K-국정설명회’에 초청돼 특강을 개최한다. 김 총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직접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K-국정설명회는 이번이 12번째로 이제까지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설명회는 인천에서 열리는 두번째 설명회 행사로,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에서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남준 대변인과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김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23일) 국정설명회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전 대표와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송 전 대표 복당과 관련해 “(복당계가 제출된) 인천시당에서 (탈당 당시 관할지인) 서울시당으로 복당계가 이첩된 상태”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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