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경찰, 검찰 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 불송치 유지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경찰, 검찰 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 불송치 유지

작성일 26-02-25 01:27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그의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각종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1차 불송치 이유서에서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 측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검찰이 위법·부당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송치된 김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 성사를 위해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은 합의 처리했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 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