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23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데다 정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지역 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꼽힌다. 야당 역시 정권교체 후 민심을 확인하는 첫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서울은 여야 모두에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수도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인 만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이 후보직을 놓고 경쟁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나경원·신동욱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12·3 내란 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보수세가 강한 부산 등 영남권에서 반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영남권 등에서의 ‘윤석열 키즈’ 퇴출을 목표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을 단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등장한 무능한 윤석열 키즈를 퇴치”해야 한다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이 대표적 8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시장)도 무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과 김상욱 민주당 의원, 경남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원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요 여야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당세가 약한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 지역에는 후보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공천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 선거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초의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선거도 주목된다. 여야 지지세가 각각 뚜렷한 전남광주특별시장과 대구경북특별시장 선거전은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경북특별시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윤재옥·최은석·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출마자로 거론된다.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는 충남·대전은 통합시장이 선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당은 행정통합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 무산 시 다른 두 개 지역에서만 통합시장이 선출될 수 있다.
현재 여당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행정통합 성사 시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는 박범계·장철민·장종태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도전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당 안팎의 수 싸움도 치열하다. 현재 선거가 예정된 곳은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총 4곳이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만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복심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지역은 최근 뇌물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전 지역구이기도 했던 만큼 내부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장 유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이 조율 카드가 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와 전북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하라고 주장했지만, 조 사무총장은 “재보궐 선거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에 도전할지도 관심사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에 오는 27일부터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지역은 남해군을 포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천·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등 10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 1월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남해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4만770명 중 3만6805명이 지금원을 신청했다. 신청자는 주 3일 이상 남해군에 실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에 매월 말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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