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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올해 보유세 1조 넘게 더 걷힐 듯

작성일 26-04-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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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올해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즉,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2조470억원), 부산(3797억원), 인천(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종전 협상의 ‘키맨’이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정치·안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 협상팀이 파키스탄 대표단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레바논 휴전은 차기 협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핵 문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점이라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란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의 유형과 수준에 관해서는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란은 필요에 근거해 농축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제안을 포함해 항간에서 거론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이란의 국방 원칙이자 파트와(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는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문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됐다면서 “자산 동결 해제는 상대방의 양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침해된 정당한 권리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란은 포위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외교적 과정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압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휴전 합의 위반을 위한 전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당국은 어떠한 외교적 과정의 시작 및 지속, 동시에 전시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모험주의적 행위에도 맞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정권의 대장통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정적 제거에 그 목적이 있었다”며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 등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전날 청문회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팀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대장동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태에서 엄희준과 강백신을 주축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본격적인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며 “2기 수사팀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고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에 달하는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남욱을 협박하고 비리 범죄자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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