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청 “잠실 시위현장 폭행·강요 등 엄정 대응”···시위대가 소지품 검사 못할듯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청 “잠실 시위현장 폭행·강요 등 엄정 대응”···시위대가 소지품 검사 못할듯

작성일 26-06-10 01:42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시위 관련 경찰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다만,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위 참가자들이 봉쇄 중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강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법적 근거없는 소지품 수색 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면서도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기술 주권’을 앞세워 미국 빅테크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자 미국이 우려를 표했다. 유럽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서방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푸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브뤼셀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AI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이 승리하는 것은 서구 문명 전체에 중요하다”며 “유럽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EU가 발표한 ‘기술 주권’ 전략에 대해 “아직 세부 내용을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에 우려가 된다”며 “중국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경우 경제적 강압 수단을 통해 유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즈더 대사는 현재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유럽은 아직 글로벌 AI 선도 기업을 배출하지 못했고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도 안고 있다”며 “유럽이 단독으로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미국과 협력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즈더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주EU 대사로 임명돼 지난해 9월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확대 등에 반대하는 등 친기업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럽정책센터(EPC) 연설 등에서 중국을 “세계 질서와 규범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경한 대중 견제론을 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유럽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 주권 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U는 초안에서 “지정학·지경학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법(EU Chips Act) 개정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내 생산·설계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대 750억유로(약 132조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어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술 자립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의 희토류·반도체 갈등을 경험한 데다,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자국 기술 인프라를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시민 참정권 박탈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인 투표의 권리를 박탈한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의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된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했다.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곳은 91곳, 투표가 한때 중단된 곳은 26곳이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에서 유권자 1295명이 누락됐다.
단체는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투표 일시 중단 사태가 빚어진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단체는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의 분명한 견제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편승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