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80대 노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존재함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위험성,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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