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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작성일 26-04-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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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중국 TV 제조사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5일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부터 보급형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TV 사업 부진이나 중국 현지 사업 철수 등 ‘위기설’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더 퍼스트룩 서울 2026’을 열어 올해를 ‘AI TV 대중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삼성이 AI TV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하는 마이크로 RGB,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네오 QLED 등 프리미엄 TV는 물론 미니 LED(발광다이오드)·UHD 등 보급형 TV까지 혁신적인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RGB의 경우 화면 유형을 65·75·85·100형으로 대폭 확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기존의 보급형 제품 중심 저가 물량 공세 전략에 더해 마이크로 RGB TV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시장 주도권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TV 시장 수요 정체와 메모리 등 부품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난해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 VD(TV) 및 가전 사업부의 실적 부진, 중국 내 TV 사업 철수설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은 “하드웨어 세트(완제품)만 놓고 보면 경쟁 상황이나 국제 정세로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TV뿐 아니라 사운드바, 모니터, 기업간거래(B2B) 사이니지 등 여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사장은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여러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용 사장은 중국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프리미엄 제품 매출만이 아니라 출하량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며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그들이 추월하려는 만큼 우리도 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TCL은 지난해 12월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소니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 사장은 “삼성이 가진 기술 역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서 “(중국산 제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등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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