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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입물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중동 충격’ 현실화

작성일 26-04-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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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달 169.38, 전달보다 16.1% ↑환율 상승에 고유가 겹쳐 ‘큰 폭’광산품 44%, 석탄·석유제품 37%내달부턴 전방위 ‘상승 압력’ 우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 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있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당분간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중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하고, 우방국인 이란의 항행의 자유를 막는 행동도 비판했으며, 걸프 연안 국가에 중동특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중재 외교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이란 전쟁 이후 다극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 구상이 깔려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와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수렁에 빠진 이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출구를 찾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한 관세정책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했고 전쟁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미국인의 60% 이상이 자신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고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미국산 항공기와 농산물 구매 확대, 무기 생산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도 미·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동산 부품과 소재의 공급 위기로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고유가는 소비경제 침체로 이어져 특단의 경기부양에 직면하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업적 정당화를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야 한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만 국민당 정리원 주석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단기적 ‘이익 균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도 변할 것이다. 북한은 미·이란 전쟁을 주시하면서 비례성 대응을 강조할 뿐, 이란에 대한 공개 지지나 트럼프 대통령 실명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후의 미국보다 현재의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의 득실도 계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을 비판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카드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삼기 위해 살려놓았다.
이런 점 때문에 북·중관계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 지난해 9월 초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북한식 표현대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고, 이어 9월10일 최선희 외무상이 경제관료를 대동하고 경제협력을 모색했으나, 미·중관계를 의식한 중국 때문에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빠르게 복원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로 러시아를 향해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중국의 행보에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으로 가는 항공과 여객열차 운송을 재개했고 지난 9~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중 우호협력 상호조약’ 65주년을 맞아 6년7개월 만에 평양을 방문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고 북·러 밀착을 경계하며, 미·이란 전쟁 종전과 북·미 회담 중재로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도 왕이 부장을 접견하면서 그간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북·중 친선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중시한다’고 화답하는 등 외교적 후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면서 동맹의 재편이 나타나는 등 세력권 질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파병에 반대했고 문명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태라고 비판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에 관한 국제연대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믹스를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 남는 문제는 미·이란 종전 직후 전개될 미·중, 북·미, 중·러,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미칠 복합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왕이 외교부장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공감대를 확인하도록 외교력을 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남·북·중, 남·북·러 등 북방 소다자 협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수세적 상황에서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선뜻 대화에 나오지 않겠지만, 북한을 머뭇거리게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효과는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가 시작된 후 24시간 동안 이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은 한 척도 없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고 6척의 상선이 미군 지시에 따라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며 “1만명 이상 미 해군, 해병대, 공군 병력과 12척 이상 군함 및 수십대 항공기가 이란 측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국적 선박에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미군은 이란 외 항구에서 입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중부사령부 주장과 달리 일부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 전후로 이란의 항구를 출발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봉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선박 추적 정보 업체 케이플러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크리스티아나호가 이란의 항구도시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를 떠나 13일 밤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미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련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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