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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란 지도부, 회담 기회 삼아 파키스탄서 ‘국정 논의’

작성일 26-04-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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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란으로선 개전 이후 40여일 만에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암살당할 걱정 없이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 파키스탄 회담에 대해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의도치 않게 안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과 회담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은 총 71명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다수 고위 외교관과 이슬람혁명수비대 참모들이 동행했다.
외교적으로 과한 규모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란의 또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단 구성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미·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월28일 이후 처음으로 이란 정부와 군 지도자들이 폭격이나 피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0일 동안 사안을 조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걱정 없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서 “파키스탄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은 의도치 않게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지도부 인사들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살아 있는지가 요즘 주요 화제”라며 이슬라마바드 모임에서 “갈리바프 의장이 다 괜찮다며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다. 모두가 갈리바프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 회담과 관련해 이란의 협상 대표단 구성이 향후 지도부 단합으로 이어질지, 분열을 초래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관측이 엇갈린다. 이론상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라그치 장관이 외교를 지휘하는 게 맞지만, 반세기 동안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로 정당성을 쌓아온 이란 정권에는 합리적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이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가까웠던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단을 이끈 것은 혁명수비대가 궁극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 내에선 미 정보당국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을 파키스탄 방문 기간을 비롯해 테헤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감시해 종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공격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에 놓여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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