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한동훈 부산 북갑에 둥지 틀자…국힘 “무공천해야” “해당 행위” 갑론을박 > 공지사항

문해력 책 한동훈 부산 북갑에 둥지 틀자…국힘 “무공천해야” “해당 행위” 갑론을박

작성일 26-04-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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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무공천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도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언론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갑에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수보다는 한 전 대표 본인이 (부산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뛸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밑에선 한 전 대표의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훈풍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오르고 시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갑에서 ‘디스’를 하고 다니면 전 의원은 2대 1로 싸워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르면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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