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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속보]‘해직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작성일 26-04-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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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함께 농성을 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백모씨, 이모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지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 교사와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 9명은 석방됐지만, 경찰은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고 지부장 등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참담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앞서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세계 증시가 잇따라 반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14일 한달 반만에 장중 6000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110만닉스’를 웃돌며 역대 최고가도 경신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나스닥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전쟁 종전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13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7일(6244.13)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 6026.52까지 오르며 지난달 3일 이후 31거래일 만에 장중 6000선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8409억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3000원(6.06%) 오른 110만3000원에 마감하며 지난 2월26일(109만9000원) 이후 약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5500원(2.74%) 오른 20만6500원에 마감했다.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은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재차 진전을 보이며 ‘최악은 면했다’는 심리가 커진 여파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02%, 나스닥 종합지수 1.23%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이다.
이달 삼성전자와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끈 배경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대만이 신흥시장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달 1일~10일까지 국내 수출이 25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3일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낙관론을 반영해 대만 가권지수도 2.37% 상승마감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2.43% 상승했다. 미국 나스닥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3일(현지시간) 기술주와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9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반도체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시아가 중동발 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전황이 악화될 경우엔 국내 증시도 재차 흔들릴 여지가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에서의 마찰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진행되면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찾아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 너머로 한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건립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다.
건물 쪽으로 다가가자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이 무색할 만큼 적막하고 황폐했다. 보도블록 사이에는 누렇게 말라 죽은 잡초가 어린아이 무릎 높이까지 솟아올랐다. 광활한 주차장은 차 한 대 없이 텅 빈 채 태양광 패널만이 덩그러이 서있었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을 짓는데 국비 1억원과 도비 382억원 등 총 383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지상 3층 건물 내부에는 184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강당, 각종 회의실 및 실내 체험시설이 완비돼 있다. 외부에는 대집회장과 오토캠핑장(38면), 야영장(46면)까지 갖췄다.
문제는 이 막대한 시설이 2년 가까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굳게 닫혀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대회 종료 직후부터 건물 활용처가 마땅찮아 논란이 됐는데, 여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다.
전북도는 건물 유지보수에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전북도의 ‘유지관리 예산안’을 보면 올 한 해에만 건물 관리비용 등으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됐다. 인적도 없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경비 용역과 안전 관리에 1억 2000만원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5500만원이 들어간다. 방치된 부지의 풀을 깎고 조경을 관리하는 데만 무려 8500만원이 배정됐다.
당초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건물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으나 연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두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전북도의회의 제안으로 건물을 청소년들을 위한 전북교육청 산하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양 기관 모두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교육청은 운영 방안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시설 역시 국제교육 수행에 적합하다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교육원 전환 및 예산지원 등에 찬성 입장이던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선출돼야 재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건물 관련) 조례 이행 내용이 없고, 최근 3년간 도지사 보고나 결재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이관 검토 역시 공문 2건에 그쳐 정책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핵심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의 기준과 절차”라며 “조례 이행과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합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시설 방치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물이 관광레저용지 안에 건립된 만큼, 애초 목적에 맞게 관광레저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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