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동발 물가 충격 커지나···지난달 수입 물가 16% 급등, IMF 이후 최대폭 증가 > 공지사항

증동발 물가 충격 커지나···지난달 수입 물가 16% 급등, IMF 이후 최대폭 증가

작성일 26-04-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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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지난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석유류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수입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오른 173.86으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9개월 연속 상승세로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88.7%)과 화학제품(13.9%),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12.7%)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선 전쟁 종전 기대감에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한은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높은 2%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 외에도 여러 수입품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상승 압력이)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돌입한 미국·이란이 무력 사용을 재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현재 휴전 국면은 매우 취약하며 지역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시급한 과제는 전면적인 충돌 재개를 막고 어렵게 형성된 휴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평화 촉진과 협상 재개 노력을 촉구하고 휴전을 훼손하거나 대립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파키스탄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했다”며 “파키스탄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르 장관은 양국 간 중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의 평화 촉진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다르 장관과 만나 미국·이란 간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적대행위 즉각 중단, 평화회담 조속 개시, 비군사 목표물 안전 보장, 항로 안전 확보, 무력 사용과 관련한 유엔 헌장 준수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도 이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무력 충돌 재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번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 마련에 계속 이바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최근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하며 이란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중동 정세 및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외교장관의 회동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방중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국가 주권·국제 법치·발전과 안보의 종합적 고려 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걸프 국가들의 주권, 안전, 영토 보전은 확실히 존중받아야 하며 각국의 인원과 시설, 기관의 안전도 확실히 수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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