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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산유국, 한국 석유 비축기지 눈독…정부 “잇단 협의 요청”

작성일 26-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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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외 지역에 원유를 저장해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양 실장은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은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두고 나중에 팔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동북아 비축기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우리 측에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 국제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맺은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ADNOC) 외 중동의 다른 기업도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기지’로 검토하며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실장은 “UAE 외에 다른 나라가 더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원유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이 있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양 실장은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투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공모 단계부터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공고 이후 총 17개 작품이 접수되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행복청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2차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진출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전통 건축미의 현대적 해석,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상징성을 강조한 안부터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안까지 다양한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민의일경(民意一景)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며 최다 득표 작품에는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약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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