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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아일랜드, 연료세 인상 반대 시위 격화···도로 봉쇄로 공공 서비스 차질 우려

작성일 26-04-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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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아일랜드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연료세를 인상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아일랜드 전역에서 연료세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앞서 휘발유, 디젤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탄소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업·운송업·건설업 단체는 지난 7일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동원해 주요 도로와 기반시설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아일랜드 유일 정유 시설인 화이트게이트 정유소와 골웨이·포인즈 항구를 봉쇄하고 더블린 중심가인 오코넬 거리와 주요 고속도로를 막았다.
시위에 참여한 농부 에이먼 컬리는 연료는 “우리 삶의 일부”라며 “이 시점에 정부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BBC에 말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일랜드의 디젤 가격은 리터당 약 1.7유로(약 2950원)에서 약 2.17유로(약 3770원)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25센트(약 430원) 인상됐다.
시위 격화에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약 5억유로(약 87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와 석유 가격을 리터당 2.4센트(약 40원) 인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원책은 오는 14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요 야당인 신페인당은 시위를 유발한 정부의 연료세 대응을 문제 삼아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다.
도로 봉쇄로 연료 운송에 차질이 생기자 주유소 수백곳에서 연료가 바닥났다. 경찰은 이날 치안 유지 부대를 동원해 오코넬 거리 등을 봉쇄한 시위대를 해산했다.
정부 자문 기구인 국가비상조정그룹은 도로 봉쇄가 즉각 해제되더라도 공공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1주일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대는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시위 지도부 인사인 존 돌턴은 정부의 지원책 규모를 문제삼으며 “모욕적인 처사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현지 일간 아이리시타임스에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1등 상금 1억원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2만7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며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5일 마감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모두 2만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혓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식재산처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로 연결시키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국민 프로젝트다.
공모는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제시한 10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 및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 자유공모로 나눠 이뤄졌다.
공모 결과 정책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진행된 자유공모에 모두 1만792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10개 지정공모 과제에는 9264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10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9월까지 창업·사업화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 아이디어는 실증을 진행하고,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출원과 시작품 제작까지 도전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10월까지 수상자 60명을 선정해 왕중왕전을 진행한다. 여기서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국민에 공개되고,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법령·제도에 반영된다. 왕중왕전 1위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1호 프로젝트로 진행한 모두의 아이디어가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 접수라는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며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참여 열기가 확인된 만큼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창업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후보로 의사이자 백신 지지자인 에리카 슈워츠 박사를 지명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고려해 그간 내세운 백신 회의론과 배치되는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슈워츠 박사를 CDC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녀는 스타”라고 밝혔다. 슈워츠 박사는 향후 상원 인준을 거쳐야 정식 취임한다.
슈워츠 박사는 의학·공중보건·법학 학위를 받은 인물로 미군 군의관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 부의무총감을 지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다. 그는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은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이 해임된 지 8개월 만이다.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모나레즈 전 국장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갈등을 빚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해고됐다. 이후 백악관은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과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 원장을 CDC 국장 대행에 지명했다. CD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단 29일을 제외하고는 정식 국장이 공석인 상태다.
케네디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CDC의 신뢰, 책임성, 과학적 무결성을 회복하고 본래 임무로 되돌리기 위해 슈워츠 박사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상원 인준을 통과할 만한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케네디 장관의 “인기 없는 백신 정책”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나레즈 국장에 앞서 공화당 소속 데이브 웰던 전 하원의원을 CDC 국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그의 백신 반대 주장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찬성론자인 슈워츠 박사의 지명을 반겼다. 보건 공직자 단체인 주·자치령보건관료협회의 앤 징크 회장은 “CDC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봉사, 과학, 그리고 공익을 기반으로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슈워츠 박사의 경력과 경험이 CDC의 핵심 임무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케네디 장관과 함께 백신 안전성 소송에 참여해 온 에런 시리 변호사는 슈워츠 박사가 백신 의무화를 주장한 인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백신 접종) 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사라면 백신 피해자의 권리 역시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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