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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오관철 칼럼]진보정권 집값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작성일 26-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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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90% 농축 땐 핵무기 10개 분량이란 체제 붕괴 땐 협상 불가능존속 땐 더 은밀하게 개발할 듯핵확산 외교적 해법 더 어려워져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이란의 핵물질 감시는 물론 핵확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0% 농축 우라늄 440㎏의 행방이다.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최대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이 농축우라늄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록은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핵물질을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정체제 국가의 정권 교체가 단기간 내에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란의 현재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은 이라크보다 리비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온더록은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역내 행위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IAEA가 이란의 정교한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체계를 재건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리처드 쿠핏 연구원도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만으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이슬람국가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로저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 역시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고 분산된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란 체제가 존속한다면 이란 정권은 더욱 사활을 걸고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이스라엘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 도중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핵확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에반 쿠퍼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한 것이 적대국의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평론가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텔레그램 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적대국들은 타협의 가능성이 멀어 보일 때 핵무기나 다른 ‘최후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를 비롯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26일 처음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두 달가량 지났고,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이후에야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참고인만 약 20명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경찰은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정치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정치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4일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5일엔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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