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우리 핵무력의 준비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운용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부단한 시험과 훈련을 실행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만약 적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처절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할 것”이라며 “핵방아쇠 즉 통합 핵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 핵무기 취급 질서와 운용 동작에 숙달시키기 위한 각종 연습들을 통해 핵 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세운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지상 및 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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