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개선됐는데도 성별임금격차·정규직은 ‘하락’ > 공지사항

국가성평등지수 개선됐는데도 성별임금격차·정규직은 ‘하락’

작성일 26-04-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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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소득 지표에선 성평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는 고용, 소득, 교육, 돌봄, 의사결정 등 7개 영역을 23개 지표로 구현해 남녀의 격차를 수치화한 값이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는 장관 성비(20.0점→38.5점)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성비는 전년보다 1.4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24.4점에 불과해 전체 지표 중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 측면에선 성평등이 악화했다. 23개 지표 중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건 3개 지표뿐이었는데 모두 고용과 소득 영역에 있었다.
정규직 비율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 77.8점, 2023년 77.6점에 이어 2024년 조사에서 75.7점으로 1.9점 떨어졌다. 빈곤율은 2022년 94.9점, 2023년 94.8점, 2024년 94.6점으로 3년 연속 소폭 하락했다. 성별임금격차 점수는 2022년 70점에서 2023년 71점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 다시 70.9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빈곤율 등 점수 하락은 성별 간 고용 문제나 몸담고 있는 산업계의 호황 여부 등 종합적인 문제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격차 해소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평위가 대면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양평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범부처 성평등 의제를 집행하거나 점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평위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향후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차관급이 담당하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선 불법 촬영물 선차단 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범부처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025년까지 추진기한을 둔 과제 16개 중 8개만 완료된 상태다. 딥페이크 변환을 억제하고 정밀 탐지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된다.
불법 합성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도 빨라진다. 종전에는 사이트 차단 심의가 개별 URL 단위로 이뤄져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페이지를 닫기까지 2주가 걸렸다. 절차가 개선되면 불법 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심의를 거쳐 차단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를 두고 “1%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차단돼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일시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만에 다시 봉쇄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이 이날 오후부터 다시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GC 해군은 이날 자체 선전 매체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접근 시도도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교부가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해 허용을 하루 만에 뒤엎은 것이다. IRGC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2주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급격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을 두고 이란 내 군부 강경파와 정치 지도부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군부는 즉각적인 무력행사에도 나섰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일대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란 해군 무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이란 2차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받아들인 후 오는 21일을 시한 삼아 이어져 온 미·이란의 물밑 협상은 ‘호르무즈 개방’ 발표에 타결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그들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길 원했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47년간 해온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굴고 있다” 등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중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정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이란을 방문해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9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과 몇 가지 근본적 쟁점들이 남아있다”며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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