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16일 회담”···헤즈볼라 합의설 > 공지사항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16일 회담”···헤즈볼라 합의설

작성일 26-04-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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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오는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나 되는 등 매우 오래”라며 “내일 회담이 열리는데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 대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을 트일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회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이르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실무진은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미국 워싱턴에서 휴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레바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앞서 헤즈볼라 수뇌부는 레바논 정부 측에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자신들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성사될 경우 다음 주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미국과의 종전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자제하라고 압박해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8일 2주간 휴전을 발표하고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선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지속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 한 데 따른 ‘맞불’로 풀이된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대표발의),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이 담겼다.
여기에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주축으로 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2022년 3개 시도회의에서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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