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 평택을 출마 선언, 진보당 반발…“누가 나오든 제가 이겨야겠다”

작성일 26-04-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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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의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된 이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평택시민신문 의뢰로 에스티아이가 3월30~31일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 ‘취업 지원’ 서울 ‘조기 진단’ 부산 ‘집배원 발굴’ 등 노력지자체마다 사회 복귀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책 펼쳐참여 강제하기 어려워…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전문성 필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30여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거쳐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키스탄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미·이란이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양측 모두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종전 논의가 이처럼 진전된 배경에는 파키스탄의 물밑 외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만났다. 16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미·이란 간 1차 대면 회담의 이란 협상단장이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과 회담했다.
무니르 총장은 미국 측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다.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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