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충남 고교 교사 “범행 계획적, 예방 어려웠다”
작성일 26-04-19 12:21본문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면담에서 피해 교사 A씨(30대)는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예방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학생인권 조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와 학생 모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 조례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고 말을 건 것 자체가 평소와 달라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부상으로 인해 원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감정은 없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일을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교육활동을 해야 하느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등 트라우마로 남을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A씨는 “두려움은 없지만,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된다면 교단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수의 교육환경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불합리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피해 교사는 이번 사건이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각의 조례 폐지 주장은 사건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해석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내 정서적 위기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적인 매뉴얼과 책임 전가, 민원 대응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이 위기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B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흉기를 미리 집에서 챙겨온 B군은 범행 사흘 전부터 A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20년 20일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여름 수감 생활의 고통을 적었다.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를 시작으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치며 인생의 4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여름 수감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생활이 옆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서라고 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직접 찾아가 체험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은 신 교수가 수감을 마친 1988년에 멈춰 있었다. 9명이 정원인 24.61㎡ 크기의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불을 깔면 어깨와 어깨가 닿고, 발과 발 사이 통로와 화장실 앞까지 겹쳐 누워야 모두가 잠들 수 있는 구조다. 수감자는 늘고 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수용률이 치솟은 탓이다. 안양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700명이나 현재 2284명이 수용돼 있다.
과밀수용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날 오후 12시13분쯤 18명이 수용된 6동 상층 1번방 화장실의 물이 끊겼다. 교도관은 “아래층에서 물을 다 써서”라고 했다. 18명 중 두 명이 아직 식판 설거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변기는 고장 나 물을 붓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았다. 아래층 수용자 때문에 위층 수용자가 제대로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교도관은 “과밀수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다른 수용자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 수용자는 과밀수용을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노란 명찰은 권력이다. 조직폭력 사범이 주로 노란 명찰을 단다. 이들이 약한 수용자에게 소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해 그들을 징벌·조사실로 쫓아내는 식으로 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교도관은 “문을 차라고 시키거나 통방(방끼리 소통하는 행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앞으로 자리가 배정돼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하는데, 이를 교도소 은어로 ‘뺑끼 탄다’고 부른다고 했다.
징벌·조사방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지만,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다. 좁고 더럽기 때문이다. 1963년 개소 이후 60여 년간 벽지에 켜켜이 쌓인 땟국물과 낡은 화변기가 악취를 뱉어냈다. 창문엔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바닥은 냉기를, 천장은 열기를 뿜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들이 주로 갇히기 때문에 폐쇄회로(CC) TV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다.
교정당국과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을 긍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도소가 ‘교정’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가 일어나겠느냐”면서 “시설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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