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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이미 끝난 재판은 예외···두 번 우는 국가폭력 피해자들

작성일 26-04-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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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재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그간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인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사건기록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살펴야 할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의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국가폭력 피해자 다수는 장기간 피해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방대한 기록의 열람·등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기록확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그 비용은 국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기간 자행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중대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직계 가족이 국가에 대한 재심 및 불법 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 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재확산되고 글로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14일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등, 한 달 반 만에 60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12분 기준 전장보다 191.56포인트(3.3%) 오른 6000.1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웃돈 것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지수가 급락했던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570억원 순매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3500억원 기관은 3570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수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는 장중 8% 넘게 올라 112만4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가 정규장에서 ‘110만닉스’를 웃돈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26일 109만9000원까지 오른 뒤 전쟁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5% 넘게 올라 장중 20만9000원까지 올랐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 종전 협상에 합의할 것이란 낙관론이 퍼지면서 이날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100달러를 웃돌며 급등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6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쟁 타결 낙관론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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