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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의료급여, 예방·재활·돌봄까지 넓힌다···수급자 급증에 2828억 추경

작성일 26-04-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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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단순 진료비 지원’에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고령화와 경기 악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관리 방식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은 84.4%로 10년 전(63.1%)보다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늘어나는 등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를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온 ‘재가의료급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미리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최대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통합돌봄으로 연계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진구·광주 서구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내 연계 모델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진료비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재정 보강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에 대비해 282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160만 7000명으로 잡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미 수급자 수가 163만 9000명을 기록하며 예측치를 3만명 이상 초과했다. 이에 기준 인원을 165만7000명으로 늘리며, 의료급여 총예산은 10조 21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지적에 대해 “그냥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법적 리스크를 다 정리하고 출마하면 안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 대법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등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받는 김 전 부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와 뜻에 맞춰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역사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분(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검찰들이 그 측근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조작해서 사냥한 일이 없지 않나”라며 “역대 이런 일(대법 판결 앞두고 공천)이 없었다는 단순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김 의원에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대변인을 맡으며 보좌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며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 지도부가 출마 지역을) 선정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재보궐선거 예상 지역구는 하남갑·안산갑·평택을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이 (전국에) 10개가 넘는 보궐선거 지역을 적재적소에 전략상 배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따라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刷還) 정책을 실시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숙종 시절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쟁계(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의 소속을 둘러싼 외교적 다툼)를 거치며 관리를 파견해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조선 정부는 1694년 울릉도 조사를 위해 장한상 일행을 파견했다. 당시 장한상 등은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울릉도사적>(1694)에 기록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점검했다. 이러한 수토 정책은 극심한 흉년으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894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영토 수호의 ‘최전선’을 지킨 수토관의 발자취를 찾는 학술조사가 이뤄진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0~24일 울릉군 일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 조사는 1947년과 1952년, 1953년에 진행된 조사 이후 약 70년 만에 이뤄진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의 정신을 계승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재단 소속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역사, 문화,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번 조사에선 수토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토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글자(각석문)을 조사하고 황토굴, 돌고리 등 관련 유적 현황도 살핀다. 옛 지도나 사료 속 지명도 고증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탁본 전문가로 꼽히는 흥선 스님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 탁본은 돌이나 금속, 나무 등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종이와 먹으로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뜻한다. 흥선 스님은 40여년 간 전국 곳곳을 돌면서 탁본 1100점 이상을 제작해왔고,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탁본 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글자가 닳아 판독이 어려운 울릉도 수토관 각석문 등을 복원해 기록 자산으로 남긴다.
재단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하반기에는 독도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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