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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호르무즈 봉쇄 돌입한 미…기뢰·이란 공격 위험에 작전 난항

작성일 26-04-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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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커해협 양쪽 군함 배치·검문 전망기뢰 제거 위해 구축함 2대 투입폭발 유형 달라 해체 어려울 듯사우디 등 걸프국들 ‘봉쇄 반대’긴밀한 협조 얻기도 쉽지 않아
미군 중부사령부가 13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돌입했지만 이란군에 공격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적대적 선박 나포 등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해협 봉쇄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복잡한 것이며 막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이란 해안 근처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이란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양쪽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하고 선박을 검문하거나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 이를 거부하면 특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승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군은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감시장비, 공개 데이터, 군사 자산을 활용해 상선들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드론과 감시망을 보유한 걸프 국가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란군의 공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보트, 수상·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을 이용해 반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이 호르무즈를 순찰하려면 페르시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 전단 2개와 수상함 12척, 페르시아만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기뢰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접촉 시 폭발하는 기뢰,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반응하는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복합형 기뢰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투입한 상태다.
미군의 봉쇄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사우디가 이란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려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걸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이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석유를 수송한 뒤 바브엘만데브를 통해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맞서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미국에 봉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유조선을 포함해 소수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리치스타리호가 14일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미군 봉쇄 시작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최초의 유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치스타리호와 소유주 상하이 쉬안룬 해운은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6∼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 등 물가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안정과 민생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정보 제공, 24시간 기술 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은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지원단체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전남 고흥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현대판 노예제’ 실상이 국가 조사로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착취 구조의 일부만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더 확대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브로커의 중간착취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들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가로채고 인권을 유린한 브로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어떤 조치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중간착취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만이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흥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전남 고흥군뿐 아니라 전남 전역, 나아가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부는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 단위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제도는 농번기와 성어기의 실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다른 현장으로 내몰리며 불법 파견과 강제노동의 굴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공급 수단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주거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흥군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 3170만원과 민간 브로커 2명의 700만원 중간착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한 취약사업장 5곳에서도 체불임금 2320만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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