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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종이배 접고, 304명 이름 새기며 “잊지 않을게요”

작성일 26-04-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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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유가족 39명과 ‘선상 추모식’일반 희생자 추모 발길 이어진 인천익산에선 순직 교사 희생정신 기려“안전한 세상 오길” 대학가도 애도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3월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가족 39명도 함께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진행된 선상추모식에도 참석했다.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다.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인천가족공원에는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돼 있다. 윤 장관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끝내 닿지 못했던 제주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제주기억관에서는 추모행사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가 진행됐다.
4·16연대는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류현아 4·16연대 사업팀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왜 국가가 시민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 대신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으로 위치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2년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뒤 ‘무단 점용’ 상태다. 변상금도 내고 있다. 기억식 참가자들은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으며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변길공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원에서 시민들이 ‘기억식’을 열었다. 공원 바닥에 둘러앉은 시민들은 노란 물감을 입힌 ‘기억의 돌’에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적었다.
전북 익산 원광대 사범대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단원고 교사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대학 측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전 시민단체는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순직교사, 소방관, 의사자 기억식’을 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교육연수원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대구와 경북 안동, 충북 충주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사와 문화제 등을 개최하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다.
대학가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학생회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노란 종이배를 접거나 노란 리본 등 기억 물품을 나눠줬다. 이화여대 정문 인근 담벼락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한 학생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억하고 연대하자”며 마련한 공간에 학생들이 노란 쪽지를 붙였다. 쪽지엔 “12년이나 지났다니, 새삼 봄이 실감 난다.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12주기네요. 다시는 참사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 메시지가 쓰였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인 임혜인씨(21)는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이고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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