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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해상봉쇄 개시…이란 선박 호르무즈 통행 차단

작성일 26-04-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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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봉쇄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로 평가된다. 지난 7일 이뤄진 2주간 휴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을 통제하며 사실상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 역시 강대강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미국의 봉쇄 조치에 군사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 시행 시점을 13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다.
중부사령부는 상선 선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미군의 승인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 회항, 나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이 아닌 곳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방해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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