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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 배달 노동자 차량 무상점검·소모품비 지원한다

작성일 26-04-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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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와 택배 차량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1300만원을 투입해 제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이륜차 150명·택배 차량 5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와 택배 차량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유류비 부담이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첫 실시했으며, 올해는 택배 화물차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 정비사가 제동·조향장치·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 등 주요 소모품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이륜차 1인당 5만원, 택배차량은 10만원이다. 차량 안전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점검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의 이륜차 정비업소와 화물차량 정비업소 1곳 등 총 4곳에서 이뤄진다.
도는 20일부터 제주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200명까지 선정하며, 대상자에게 해당 정비업소를 개별 안내한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이 작업 환경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보조금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해야 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은 제도 검토부터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며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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