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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설] 장동혁 대표의 선거 앞 느닷없는 방미, 결국 동맹 흔들기였나

작성일 26-04-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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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의 방미 행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공개된 정치권 인사들은 미국 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옹호해온 하원의원 정도다. 그래 놓고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선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 지적이 있었다”는 ‘카더라’식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주요 공천도 마무리하지 않고 장 대표가 미국에 간 목적이 고작 한·미 동맹을 흔들고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 게다가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조와 한탄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향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당내 비판이 과하지 않다.
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동안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부산은 물론, 당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중앙당 지원 없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먼저 당 대표와 단절하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9%로 더불어민주당(48%)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멀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20일 귀국 전에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난해 상여금 등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가 27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460곳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총수 일가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4413만원)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 평균 보수는 911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총수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인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3000만원을 받아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1억1445만원)의 158.4배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만원)의 115.5배인 101억9900만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이마트로부터 받은 보수가 58억5000만원으로 직원별 1인 평균 보수(5114만원)의 114.4배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반 직원과 총수 일가 간 보수 격차가 큰 기업은 영원무역(성래은) 87.5배, CJ제일제당(손경식) 84.4배, 영원무역홀딩스(성래은) 78.1배, LS일렉트릭(구자균) 77.5배, 롯데쇼핑(신동빈) 73.1배, 현대백화점(정지선) 70.2배, 현대자동차(정의선) 69.9배 등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작은 기업은 하이트진로홀딩스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보수 9억5000만원을 수령해 일반 직원과의 보수 격차가 7.9배였다.
대기업 총수 보수가 증가할 때 직원 보수가 감소한 기업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사장의 보수는 전년 5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9억3000만원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양홀딩스 직원의 평균 보수는 7454만원에서 7055만원으로 5.3% 감소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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