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월1000’ 기대했는데 현실은 300만원”···자영업 순익 ↓
작성일 26-03-01 17:11본문
“카드론으로 5000만원까지 빌려봤어요. 그런데 매달 갚았다가 또 다시 대출받아야 되니까, 상환이 안 되더라고요.”(고깃집 운영)
“폐업 비용이 빚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국내 자영업자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연평균 4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전직·폐업 등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26일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2024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평균 연매출은 1억7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연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년~2019년)의 1억7144만원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1억405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그나마 다소 회복했다.
그러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정은 후퇴했다. 영업비용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1억1992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1억2460만원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순수익은 5152만원에서 4780만원으로 372만원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직접 몸을 갈아 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부채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 수준을 ‘100’ 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70.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당시 98.0까지 급증했던 이 수치는 2022년~2024년 88.1로 잠시 경감됐으나, 고금리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 중이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원에 달한다.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5.6%는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자를 내는 걸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은 제1금융권(은행)이 65.9%로 주를 이뤘다. 지인·가족 등에게 조달하는 비율도 18.0%에 달했으며 제2금융권은 4.7%를 차지했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초과 이후 2금융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이동한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제2금융권 대출의 연체 경험 비율은 10.0%로, 전체 평균(2.6%)의 4배에 달했다.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과 막대한 원상복구·철거 비용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 한 요식업자는 “식자재 비용, 직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 대출금까지 몇천만원을 한 번에 토해내야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사 대상자들은 임금 근로자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비율이 30.1%에 달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진입 자체가 자발적 선택보다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원자재·재료비 부담(68.7%),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65.9%), 임대료 부담(60.5%)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매출 회복이 수익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지원보다는 상환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특검보 4명이 합류했다.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24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 마련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건물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와 수사팀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임명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특검보 5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 중 4명만 임명했다. 나머지 1명 임명이 미뤄지면서 완전체 구성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국회 측을 대리했다. 변호사 출신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진 특검보는 2016년 검사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본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전화상담 등 운영직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자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에 대한 파견과 특별수사관 채용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모두 채우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이 특검에서 일할 수 있다.
권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하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측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소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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