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이 4분기에는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 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024년 3분기에 있던 추석 연휴가 지난해에는 4분기로 옮겨지면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상여금이 대거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정부 지원 확대로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나 아이 돌봄 인력 이용이 줄면서 가사서비스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기준을 10여 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석탄발전 기업이 치러야 할 환경 보전 비용을 깎아주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는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녹아있다. 현지 과학·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이라는 정책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TS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특히 수은을 규제한다.
석탄은 수천만 년 이상 걸리는 생성 과정 동안 땅이 머금은 수은을 흡수한다. 이런 석탄을 가만히 놔두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을 붙여 태우면 대기 중에 수은 기체를 발산한다. 현재 MATS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은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런데 이를 2012년 적용됐던 느슨한 배출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EPA 조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완화 폭은 크게 체감된다. 배출 기준이 1.2파운드(544g)/TBtu에서 4.0파운드(1800g)/TBtu로 바뀐다. 1TBtu는 대략 석탄 4만t에서 나오는 열량이다. 이 정도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수은을 현 규정에서는 544g에서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3배 이상 많은 1800g까지 내보내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은은 만만한 물질이 아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수은은 공중을 떠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리거나 비에 녹아 낙하한다. 강과 바다, 토지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 먹이사슬을 타고 음식물에 녹아 사람 식탁까지 올라간다. 수은에 만성 중독되면 발음 장애, 정서 불안, 기억력 소실 등이 일어난다. 태아가 다량 노출되면 인지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EPA가 수은이 가진 위험성에도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 석탄발전 업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석탄발전 기업들이) 6억7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A가 언급한 액수 대부분은 수은 등 오염물질을 감시·정화하는 기기를 사기 위해 석탄발전 기업들이 쓰는 비용이다.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비용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기업의 전기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할 전기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EPA 논리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전기료가 낮아지면) 미국 가정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즉각 성토가 터져 나왔다. 미국 과학자와 일반인 등 50만명이 가입한 유력 시민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CS)’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법을 저버리고 오염 유발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며 “수은을 배출할 공간을 활짝 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고, ‘어스 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EPA 조치가 쉽게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산업 진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은 배출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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