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이래서 언제 탄소중립하나···“기후 재정 연간 20조 부족, 목표 대비 편성률 74.2%”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이래서 언제 탄소중립하나···“기후 재정 연간 20조 부족, 목표 대비 편성률 74.2%”

작성일 26-04-1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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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강원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작은 마을에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곡리는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 마을에선 오랫동안 출생 소식이 없었으나 최근 주민인 김현동·장유진씨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면서 마을 전체에 큰 기쁨을 안겼다. 주민들은 이를 기념해 마을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들도 잇따라 축하 행렬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기 아버지가 활동 중인 정선군 수영연맹 회원들은 “백일잔치에 참여한 지 오래됐다”며 정성을 담아 백일반지를 마련하기로 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철수 문곡리 이장은 “20년 만에 맞이한 마을의 큰 경사”라며 “부녀회원들과 함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백일잔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기 아버지인 김현동씨는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축하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현재 마을 반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굳이 대통령 참모까지 징발해서 박아야 할 정도로 위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16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지금 부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 않나. 더군다나 그 지역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보수가 분열됐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북갑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양보할 생각이면 거길 왜 갔겠나”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 당선되도록 국민의힘 후보를 양보시키면 한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낸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그래서 장 대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 전 수석은 “당에서는 이분(하 수석)이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탐도 나고”라며 “지금 AI(인공지능)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분을 빼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이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남아 있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잖나. 그게 진심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출마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닌 하 수석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 1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에 대해 “마치 (출마 여부가) 대통령 결정인 것처럼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니까 대통령과 연결시켜 (하 수석이) 말한 것에 대한 차단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우 전 수석은 하 수석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분위기 좋을 때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신진을 발굴해 부산 선거판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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