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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국제법 틀 안에서만 대화···미 과도한 개입이 합의 막아”

작성일 26-04-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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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오직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 합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해상 봉쇄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초기 휴전 합의안에 반드시 레바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2 호선 5개역에 달러와 엔화 등 15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는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유동 인구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1·2호선 5개역에 무인 환전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부평역과 인천터미널역, 테크노파크역에 무인 환전기가 설치됐고, 다음달 계양역과 검암역에 추가 설치된다.
인천에는 외국인 16만9000여명 살고 있고,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은 103만명으로 환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24대의 무인 환전기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호텔과 인천공항에 집중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지하철역에 무인 환전기를 설치하면 은행이나 공항을 방문해야 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금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무인 환전기는 달러와 엔화 등 최대 15개국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외화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화를 카드에 충전할 수 있고, 점자 버튼과 음성 안내 서비스는 물론 각 국가별로 환율도 표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인 환전기에서 환전하면 공항이나 호텔보다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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