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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경제직필]‘에너지 무기화’와 녹색 제조 가능성

작성일 26-04-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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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불과 4년 만에 에너지 위기가 되돌아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단절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였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중동의 석유와 가스 등 공급이 끊겨 주로 아시아가 타격을 받는 위기다. 또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는 분열하는 세계질서에서 ‘에너지의 무기화’가 글로벌 갈등의 강력한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말해준다.
인류가 화석연료라는 고밀도 에너지에 의존해 근대 문명을 이룬 뒤, 에너지 흐름을 차단해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일찍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을 석유 봉쇄 조치로 압박한 적이 있으며, 1973년 아랍 국가들이 단행했던 가혹한 석유 금수와 감산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상호 의존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겨눌 무기는 에너지보다는, 금융 제재나 반도체 장비 같은 첨단 기술, 또는 희토류 같은 원료 제한으로 국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무기화’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글로벌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최고 전략으로 고민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위기는 과거 화석연료 위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에너지 절약’이나 ‘가격 통제’ 또는 ‘수입선 다변화’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위기 대처법 이외에,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주한 석유 충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바로 태양광이나 전기차처럼 더 싸고 더 지역적인 데다가, 신속하게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대처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실제 이번 에너지 위기로 유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덜 충격을 받았는데,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위 국가들과 비교해 높았다. 또한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 달 남짓 만에 무려 60여개 국가가 쏟아낸 185개 대응책 가운데, 적지 않게 교통과 건물, 전력 소비에서 ‘에너지 전환’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강력한 ‘기후 해법’이면서 동시에, 분열하는 세계에서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할 강력한 ‘에너지 안보’ 수단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다.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무기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시대의 자원은 “봉쇄되거나 무기로 악용될 수 없다. 햇빛에 가격 급등은 없으며, 바람에 대한 금수 조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제조와 공급을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태양광이나 풍력터빈 수입국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급소(choke point)’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제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 공급망의 핵심 부품 분야도 비슷하다. 또한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85% 이상도 중국이 지배하며, 전기차 제조의 중국 비중 역시 갈수록 상승하는 중이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길목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무기화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특별히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히트펌프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제조 역량을 두루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의 녹색 기술과 녹색 제조 잠재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유력 녹색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버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주는 보조금을 좇아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녹색 제조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재생에너지 무기화의 위험성 앞에서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중국을 대신할 재생에너지 공급 다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녹색 제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승자독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는 최근 추세는 태양전지나 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 제조의 수출 가능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전환의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녹색 제조 부활의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기의 사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3살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군의 복부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부검 결과 만으로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A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친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쯤 숨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B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군이 사망하기 전 수사 당국이 청구한 친권 정지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인 부모의 친권은 정지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통령 순방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해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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