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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단독]이래서 언제 탄소중립하나···“기후 재정 연간 20조 부족, 목표 대비 편성률 74.2%”

작성일 26-04-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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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3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 유병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자폐 아동과 부모까지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 송다예 연구원 연구팀은 자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자폐 및 발달장애 저널(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자폐 아동 232명과 그들의 부모 46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부모의 정신건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주로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에만 흥미를 보이거나 의사소통·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적 신경발달 장애다. 최근 이 장애는 개인의 질환을 넘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진은 자폐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스트레스 원인이 단순히 양육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경 발달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 부모 중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수면 문제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은 29.1%에 달했다. 이는 일반 성인의 정신건강 유병률인 8.5%(2021년 국민건강조사실태)보다 3배 이상 높다.
자폐 아동의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원인 중 아동의 증상과 행동 문제보다는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동의 자폐적 행동은 부모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지만, 부모의 ‘광의의 자폐 성향’이란 변수를 추가하자 이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의의 자폐 성향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는 낮은 반면 개인활동을 선호하는 성향, 변화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선호하는 경향, 대화의 맥락 파악이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 사용에 있어 어려워하는 등의 특징이 포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언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의사소통 문제가 정신건강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을 가진 부모는 자폐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다양하게 살피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폐 아동 부모의 정신건강 유병률은 남성(22.8%)보다 여성(35.3%)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어머니는 불안과 우울, PTSD 등의 유병률이 비교적 높고, 아버지는 중독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스트레스 원인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동의 공격성·충동성 등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반면, 어머니는 아동의 우울,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적 문제로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연구진은 부모에게 광의의 자폐 성향이 있으면 양육 부담에 더해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폐 아동에게만 집중된 지원 프로그램을 부모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희정 교수는 “그동안 자폐스펙트럼 장애 관련 정책과 지원 계획에서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너무 간과됐다”며 “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중요한 만큼 자폐스펙트럼 장애 지원 계획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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