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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시험 기간 아침밥 무료, 저녁밥 1000원 제공”

작성일 26-04-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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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는 시험 기간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위해 1000원에 저녁밥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상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1학기 중간고사 기간 5일간 경남 진주 가좌캠퍼스 중앙1식당에서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식비 부담이 커진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경상대는 2023년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했으며, 2024년부터 시험 기간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저녁밥 사업은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는 2학기부터 진주시의 예산 지원을 유치해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복지 모델로 확대 운영한다.
경상대 관계자는 “밤낮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밥값 걱정 없이 든든하게 먹고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보조금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해야 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은 제도 검토부터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며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우선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가정 내 아동이 4명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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