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 공지사항

의정부대형로펌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작성일 26-04-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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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비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박씨와 양씨에게 증겨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매관매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로 파악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류 사건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거북이·귀금속·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고 공직 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각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레바논 정상이 오는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내일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적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이 트일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미국의 중재로 34년 만에 16일 회담에 나선다는 취지다. 회담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레바논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곧” 또는 “이번 주”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르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성사되면 다음 주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을 발표하고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은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선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격을 계속해왔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미·이란 종전 협상과 레바논 휴전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이란과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미국이 양측 휴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첫 종전 협상을 앞뒀을 때도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 떠밀려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인 휴전 합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론된 휴전 기간 일주일은 임시 조치에 가까운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까지도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빈트즈베일 등 레바논 남부 지역에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예고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접촉 계획을 알지 못한다.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도 레바논·이스라엘 간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는 점이다. NYT는 레바논 정부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고위급 회담을 한 후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단기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헤즈볼라는 아직 휴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방대원 두 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기 작업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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