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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하정우 “다음주 대통령 순방 이후 거취 결단”

작성일 26-04-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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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참모 아닌 개인 문제란 걸 깨달아”여당 끈질긴 설득에 ‘등판 무게추’국힘은 한동훈 두고 무공천 설전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주 인도·베트남 순방을 수행한 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16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를 받아온 하 수석이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북갑 출마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며 내전 양상을 보였다.
하 수석은 이날 M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주 주말이 지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고를 듣고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면서 “대통령 참모로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하 수석의 출마에 대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하 수석에 대한 출마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북갑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됐던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지역 민심은 하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 지역 출마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수석의 출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북갑 후보를 공천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당 안팎의 인사들도 가세하며 한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신경전은 보수 진영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꼼수로 이번 선거 자체를 막아 부산 북갑을 국회의원 없는 지역으로 만들더라도, 저는 내년에도, 2028년에도, 그다음 다른 어떤 선거에도 바로 여기 부산 북갑에 계속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에는 부산의 비어 있는 허전함이 새살을 채워야 할 상처로 보였다면, 전국을 떠돌던 어떤 하이에나에게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로 보인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최근까지 대구·경기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출마지를 저울질해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라며 북갑 무공천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가 되더라도 먼저 우리 당 후보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방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갑 공천과 관련해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무공천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정당의 개념조차도 없는 말 같지 않은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며 “해당 행위”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지금보다 더 유럽 주도의 기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독일은 수십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에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태도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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