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짓고 보는’ 투자는 끝…지방소멸대응기금 확 뜯어고친다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짓고 보는’ 투자는 끝…지방소멸대응기금 확 뜯어고친다

작성일 26-04-19 00:13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그간 시설 위주의 사업 지원에 편중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6월5일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상환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596명에게 6억원이 지원됐다.
선정된 청년은 먼저 학자금을 상환한 뒤 지원받는 방식으로, 분기마다 상환 내역을 확인해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를 거쳐 6~7월 중 5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인재의 이탈 방지와 정착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