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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바마보다 나아야 하는데…트럼프 ‘핵 딜레마’

작성일 26-04-2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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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우라늄 농축 일몰 조항 비판해와오바마보다 진전된 협정 없을 땐‘명분 없는 전쟁 시작’ 비난 자초핵 시설 파괴로 협상 유리 전망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앨릭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갖고 있어 협상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서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실제 합참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투입을 검토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앞서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자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때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합참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김 전 의장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전 의장이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합특검은 앞선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시 해제를 발표했지만 실제 자유로운 통항까지는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 통행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휴전 기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맺은 10일간의 휴전인지, 아니면 오는 21일 종료 예정인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표 직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절대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전 기간 일시적으로 해협을 열겠다는 이란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양 측이 해협 개방의 의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란 발표 내용만 놓고 봐도 자유로운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로는 오만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난다.
‘유조선 전쟁:이란-이라크 위기 기간 상선 공격’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나비아스는 NYT에 “이는 항행의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도 아직 대이란 해상 봉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 해상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폐쇄할 것”이라며 해협 통과가 이란의 허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독일 하팍로이드 대변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NYT에 밝혔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해상 항로와 선박 출항 순서 등에 대한 지침을 이란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날 화물선 5척과 유조선 1척이 오만만에 진입했으나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오후에도 초대형 원유 운반석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로 들어갔으나 모두 회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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