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장동 뇌물 혐의’ 김용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란 건 정치 검찰 논리”···‘출마 반대’ 김영진에 반박 > 공지사항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장동 뇌물 혐의’ 김용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란 건 정치 검찰 논리”···‘출마 반대’ 김영진에 반박

작성일 26-04-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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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지적에 대해 “그냥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법적 리스크를 다 정리하고 출마하면 안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 대법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등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받는 김 전 부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와 뜻에 맞춰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역사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분(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검찰들이 그 측근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조작해서 사냥한 일이 없지 않나”라며 “역대 이런 일(대법 판결 앞두고 공천)이 없었다는 단순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김 의원에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대변인을 맡으며 보좌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며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 지도부가 출마 지역을) 선정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재보궐선거 예상 지역구는 하남갑·안산갑·평택을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이 (전국에) 10개가 넘는 보궐선거 지역을 적재적소에 전략상 배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따라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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