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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사설]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작성일 26-04-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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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비 폭등까지 중소기업의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로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의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등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별도로 운영된다. 물류 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에 더해 무상 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면 평가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산 절차 역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속도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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