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작성일 26-03-01 14:22본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인 소방 로봇 기증을 통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4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정의선 회장, 성 김 사장,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화재 진압 장비인 무인 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 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화재 진압 장비들을 탑재해 제작됐다.
정의선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무인 소방로봇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 모빌리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현장에 한발 먼저 투입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됐다. 나머지 2대는 내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이 고위험 현장에 투입되면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802명에 이른다.
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인 소방로봇 공급 규모를 향후 1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하는 등 소방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차량, 재활 장비를 기증해 다친 소방관들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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