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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작성일 26-04-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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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우선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가정 내 아동이 4명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제와 부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 여부와 대가성, 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의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혼용해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금 유용’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으며 대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후보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부실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안 의원은 “재심은 기각됐지만 추가 감찰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전화 조사 위주의 졸속 감찰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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