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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작성일 26-04-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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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폭행(60차례), 협박(10차례), 모욕(7차례)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수시로 “계엄령”이라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협박·모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국힘 등 야당 공세에 반박글 게시국무회의선 ‘보편적 인권’ 재강조정치권 “상식” “참사” 공방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두고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엑스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이스라엘 비판 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탈리아·프랑스·영국도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전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때문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계통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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