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갈등 격화···안호영 ‘단식’·시민사회 “수사하라” > 공지사항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갈등 격화···안호영 ‘단식’·시민사회 “수사하라”

작성일 26-04-18 20:33

본문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만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졸속 감찰’과 ‘이중잣대’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최초 윤리감찰이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며 “그 결과 이원택 후보에게는 잠정적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지사인 김관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원택 의원은 투표 직전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으로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받았다. 당 최고위원회는 긴급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감찰단으로부터 ‘개인 혐의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또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서와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재심 과정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증거와 진술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결과 존중, 재감찰 요구 유지, 재감찰 착수 시까지 단식 지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논란은 ‘도민 세금 유용’이라는 도덕성 문제와 ‘당내 이중잣대’라는 공정성 시비가 맞물리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단식 투쟁과 시민사회의 사법 처리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같은 날 지역 시민사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와 전주경실련 등이 참여한 ‘세금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재원인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을 당이 두 차례 전화 조사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 등 범도민대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해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까지 ‘공천 불복’으로 규정해 권리 구제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이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감찰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0%)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3명(54.8%)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가 28건(66.7%)에 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6개월 군복무 마치면 2000만원.’
금융감독원이 현역 군인들에게 월급 관리와 투자 전략 등 자산 형성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1대1 재무설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병사 월급이 오르고 정부 지원을 더한 금융상품 등이 늘면서 군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는데 금융지식이 취약한 탓에 장병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드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군 장병들의 사회생활 초반부터 건전한 자산형성의 단추를 끼워주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3부터 오는 29일까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에 관심 있는 육·해·공군 현역 병사와 초급 간부 총 120명이다. 선발된 장병은 5~7월 중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총 2회의 재무 상담을 받게 된다. 개인별 금융 상황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예·적금 활용법과 투자 전략, 소득·지출 관리 방법 등을 배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FSS)’)이나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면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을 넘게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거래 경험이 전무한 채 입대하는 장병들은 이 돈을 가상자산·주식으로 날리거나,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면서 불법 사금융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함께 높아졌다. 현역 병사는 신용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군인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42억원(54.5%)이 병사를 상대로 한 대출이었다. 이같은 대출의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대부업계는 ‘충성론’ ‘병장론’ 같은 키워드로 군인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원에서 2025년 102억원으로 4년 새 두 배로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 현역병들이 도박·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면 찾는 곳은 대부업체가 유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담보가 확실한 고객으로 취급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빚을 지고 전역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입대할 때부터 월급 및 자산 관리 교육과 재무적인 목표 수립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전남 광주의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약 40분간 불법 도박 예방과 효율적인 급여 관리 방법 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장병 금융교육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올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0대 사회초년생인 병사들을 상대로 금융교육과 동시에 예·적금 등 금융서비스도 소개하며 미래 고객으로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