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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잠수함 화재 사망자 발인··· 노조 “이번 사고도 위험의 외주화”

작성일 26-04-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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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식이 열렸다. 노조는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작업자 이모(67)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일가 친척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이씨는 지난 9일 1시 58분쯤 창정비를 위해 울산조선소에 입고된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내부를 청소하던 중 함내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함내에 47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잠수함 지하 공간에서 작업하던 이씨만 탈출하지 못했다.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실종됐던 이씨는 같은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해치)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하 배터리실에서 잇단 스파크가 발생한 탓에 구조는 난항을 겪었고, 이씨는 사고발생 약 33시간 만인 이튿날 밤 시신으로 수습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잠수함이라는 특수 선박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게 사고의 원인이”이라며 “2인 1조 작업과 외부 감시원 배치라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고위험 작업이 다단계 구조를 통해 가장 취약한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연구원·소방 당국·고용노동부·울산지검 등과 잠수함 공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배터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식과 별도로 경찰은 당시 현장 작업자를 통해 작업내용과 안전 조치 등을 묻는 한편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예방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화재로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16일 오후 3시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 침몰했던 세월호는 2017년 3월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주관으로 열린 추모문화제에는 희생자 가족 39명도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사고 해역 인근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도 해경 경비정을 타고 참석했다.
추모문화제는 기억영상 상영, 이태원참사와 제주항공참사 유가족의 연대사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함께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인천가족공원에는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돼 있다. 추모식은 영현 봉헌과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윤 장관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변길공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원에서 시민들이 ‘기억식’을 열었다. 공원 바닥에 둘러앉은 시민들은 노란 물감을 입힌 ‘기억의 돌’에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적었다.
광주시민분향소가 마련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이날 오후 ‘울음을 멈추게 하라’를 주제로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 화정아이파크붕괴참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참사 등 끊이지 않는 사회적 참사를 돌아보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취지였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끝내 닿지 못했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제주기억관에서는 추모행사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가 진행됐다.
전북 익산 원광대 사범대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단원고 교사 고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대학 측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대전 시민단체는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순직교사, 소방관, 의사자 기억식’을 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교육연수원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대구와 경북 안동, 충북 충주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행사와 문화제 등을 개최하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명목 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채비울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동전쟁 여파로 전세계 부채 규모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IMF가 16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6.7%)보다 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를 뜻한다.
IMF는 2027년(56.6%)과 2028년(58.5%)도 직전 전망치보다 각각 2.3%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한국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채비율이 60%대를 돌파하는 시점도 1년 늦춰졌다. IMF는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60.1%로 처음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8년(60.9%)에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 자체는 여전히 빠를 것으로 경고했다. IMF는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IMF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9년 10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IMF는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을 꼽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추가 위험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 단기 국채 위주로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로 차입비용이 상승해 부채비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처는 “IMF 제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피해업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 혁신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10월에 각국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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