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톡톡 30초 건강학]주방의 보기 좋은 인조 석재, 알고 보면 ‘1군 발암물질’
작성일 26-04-18 19:52본문
보통 입주 전후로 싱크대 상판을 설치하거나, 광택을 내기 위한 연마 작업, 자외선 코팅, 흠집을 메우는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때 상판을 자르고 갈아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작업’이 이루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진이 다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공기청정기를 세게 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만으로는 작업 중 발생하는 고농도의 분진을 모두 잡아낼 수 없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세분진들은 작업이 끝난 후 거실, 침실의 바닥이나 가구 틈새, 식기류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침착한 분진들이 거주자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쉽게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른다. 결국 24시간 생활하는 집 안에서 저농도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다루는 젊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중증 규폐증이 유행처럼 번지자, 아예 자재의 제조와 유통, 사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해버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자가 급증하자 2023년 긴급 표준을 발동했고, 2025년 10월부터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와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판 연마 및 코팅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관리 기준이 사실상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거 공간은 공장과 달리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규제 권한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인 공장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가의 장비 도입이 어려운 영세 시공업체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와 습식 공구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한 밀폐 시스템을 갖춘 업체만 실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안심 시공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 문제를 단순한 ‘생활 민원’으로 치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상태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개별 가구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중의 노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보건법’ 또한 실외 환경이나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물리적 가공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분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내 고위험 시공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다.
편의성과 미관만을 좇다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가정 내 상판 연마나 타공 작업은 단순한 청소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을 집 안으로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공을 맡길 때는 일반 청소업체가 아닌, 작업 구역을 완벽히 밀폐하고 고성능 집진 장비(HEPA 필터)와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구를 제대로 갖춘 ‘검증된 전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아름다운 집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가족의 숨결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요구하는 ‘소비자의 깐깐한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다산도 사랑한 ‘봄의 별미’ 쏘가리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최중권씨는 봄이 되면 쏘가리잡이에 나선다. 이맘때 쏘가리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가장 좋은 맛을 낸다. 쏘가리맑은탕과 쏘가리회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시문에도 등장하는 음식이다. 오랫동안 별미로 사랑받아온 쏘가리 한 상을 만나본다. 서울 종로구와 울산 울주군에선 조선의 최장수 왕 영조가 즐긴 음식인 꿩 요리를 맛본다.
산세권·복층…빌라의 숨은 매력
구해줘! 홈즈(MBC 오후 10시) = ‘서울 빌라 특집’을 맞아 개그맨 양세형,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조민규가 각기 다른 개성과 장점을 지닌 빌라 임장에 나선다. 우선 북악산과 북한산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진 ‘평창동 마을버스 정류장세권 주택’에 방문한다. 이후 종로구 구기동·부암동, 용산구 동빙고동을 찾아 산세권 연립주택, 아기자기한 복층 빌라, 미니 정원이 있는 현대식 빌라를 둘러본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다. 12세 이상에 적용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구금과 비슷한 처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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