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 공지사항

흥신소 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작성일 26-04-18 19:05

본문

흥신소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황산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인도 정부가 황산의 핵심 원료인 유황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인도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로비 단체들이 인도 정부에 유황 수출 제한을 요청해 정부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동산 수입 감소로 유황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계속 허용하면 국내 공급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제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유황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유황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도는 연간 약 200만t의 유황을 수입해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해 왔는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중동산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동은 지난해 8387만t의 유황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세계 1위 황산 생산국인 중국은 다음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이 상황에서 인도까지 유황 수출 제한에 나서면 국제 유황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유황 수출 규모는 연간 약 80만t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는 중국으로 간다.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한 만큼 의료법 등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개별 입법부터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동성혼 허용법’이란 보수 진영 반발로 정치권의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단계적 입법 전략으로 ‘입법 지체’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37.8%(213만 명)가 1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뇌출혈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이 해체되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생활동반자 돌봄휴가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의료법상 보호자 개념 확대,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사람에게 임차권 승계 우선권 부여 등의 입법부터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부여할 경우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입법조사처는 “동성혼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단계적·실용적 설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생황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다. 그럼에도 동성혼을 합법화해 가족 질서를 위협한다는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3년 처음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언제까지 ‘법 밖의 가족’들이 돌봄·주거·의료·복지·상속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밀려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입법 지체로 비혈연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조사처의 단계적 입법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의 첫발을 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돌봄 외에도 개선해야 할 차별적 처우가 한둘이 아닌 만큼 정치권은 근본법인 생활동반자법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진 만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